법률칼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입되는 데이팅앱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만남 알선'이라는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복잡한 투표나 활성화 절차를 강요하며 거액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짜 플랫폼 소원의밤(사이트 주소: https://wishingnight.com/)을 이용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조직형 스캠 범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가짜 데이팅 플랫폼 소원의밤 사이트로 유인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은 '매니저-애정'이라는 유인책과 '재무-진희'라는 재무 관리자 등 역할을 나누고, 다수의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는 송금책과 인출책을 동원하여 조직적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범인들은 "신규 회원은 회원 카드 활성화가 필요하며, 투표를 완료하면 원금과 커미션을 돌려받는다"고 속였습니다. 초반에는 소액(5만원, 15만원)을 실제로 환불해주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큰 금액을 넣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데이팅앱사기 수법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자, 이들은 시스템을 조작하여 투표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실수로 오류가 났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복구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180만원부터 시작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연달아 요구하여 피해액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 단계에서만 수천만원이 편취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팅앱사기는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범인들이 확보한 돈을 빠르게 인출합니다. 피해를 입었음을 알았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송금된 자금을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조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은 물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자, 데이팅앱사기 조직은 더욱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합동 단일 데이터 완성 비용", "신용 포인트가 낮아 출금이 불가하다(1점당 500만원 요구)", "네트워크 환경 이상" 등의 이유를 대며 수천만원의 추가 입금을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5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결국 출금 약속을 어기고 계정 동결을 이유로 잔액의 60%에 해당하는 약 9천만원을 또다시 요구하며 총 1억 3천 6백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수법은 데이팅앱사기를 넘어 시티열애 등의 가짜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타 스캠과 동일합니다.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데이트 알선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스캠 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표 시스템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이므로, 초기에 소액을 환불받았더라도 전체 송금액인 136,950,000원이 사기죄의 피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데이팅앱사기 조직의 유인책과 재무 관리자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을 제공한 송금책 역시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데이팅앱사기와 같은 조직적 범행은 신속하게 계좌를 압류하고 범죄자들을 특정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한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IP 추적 등으로 특정하고, 사용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긴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데이팅앱사기를 포함한 복잡한 금융 범죄 및 스캠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