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의뢰인이 회식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함.
- 의뢰인은 사고 장소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하였고 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음.
-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측정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청하자 에이엘에 조력을 요청함.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대응함.
- 우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 확인 결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의뢰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해자의 오해를 풀고 합의를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냄.
- 채혈을 통하여 도출된 혈중알콜농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구공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술을 마신 시점, 음주량,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평균 속도 등을 입증하고 관련 판례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의뢰인의 사고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사고 당시의 좋지 않은 날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수사관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함.

- 에이엘이 주장한 법리적 주장 및 양형 요소들을 반영하여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통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됨.

- 사건 초기에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하여 첫 수사기관 출석 이전에 전체적인 사건 대응 전략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 시간이나 음주량, 사고 시점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사고 당사자의 경우 감정이나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 음주 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음주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사고 이후 대응 방법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