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본건 의뢰인은, 암호화폐(코인, 가상자산)의 투자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코인)의 매수 추천(거래소에 상장 예정)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추천을 한 해당 암호화폐(코인)이 실제 MEXC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지만, 그 이후 해당 암호화폐(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으로부터 코인 추천을 받아 매수한 사람이 의뢰인에 대해 암호화폐(코인)의 매수대금 상당(약 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의뢰인의 변론을 수행하였는바, 본건 의뢰인은 실제 암호화폐(코인)의 투자자라는 사정, 매수 추천만 하였다는 사정, 매수추천을 한 해당 암호화폐(코인)이 실제 거래소에 상장하였다는 사정, 락업(매도 제한)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어 있었다는 사정 등을 변론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① 매수추천을 한 N코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② 나머지 매수추천을 한 R코인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고수익의 가능성에 현혹되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코인 매수를 하였다는 과실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5%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