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본건은 의뢰인(제자)이 대학교수(피의자)로부터 위력 등에 의해 간음을 당하고, 성관계 녹음, 녹화 영상물 등이 있고 이를 배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1억 원 등의 금원 공갈을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엘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엘은 상습피감독자간음죄 및 공갈미수죄로 대학교수(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 등이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에이엘은 의뢰인이 제자이고, 피의자가 대학교수라는 점을 포착하여 반항할 수 없는 위력 등을 주장 소명하였고, 또한 관련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수(피의자)를 상습피감독자간음죄 및 공갈미수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