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피해자(의뢰인) A는 가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이별을 고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분노한 B 씨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서신과 문자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개월 동안 20회가 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담당 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진행한 스토킹 사건이 적고, 검찰에서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하여 계속 보완수사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에이엘은 해당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에이엘은 피의자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1천만 원의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고,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가 어려워 기소 처분조차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소 처분은 물론, 피의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에이엘은 여러 건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