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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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수법의 분양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분양가의 8~90%까지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그 외에도 이중계약을 진행한다든지, 매물을 보지 않고 분양이 진행되는 '선분양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개조가 있다는 부분을 숨긴 채 분양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이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상가 분양계약을 유도한다면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계발계획을 앞두고 있다는 광고에 분양을 받아 들어갔지만, 허위 정보였기에 실제로는 공실이 대부분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이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혹하여 사기 피해를 보고 있으니 분양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광고의 내용의 허위,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과장, 허위, 기망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사기인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허위 광고뿐만 아니라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진행하려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양계약 취소 결과를 끌어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으니, 먼저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해보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양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행사는 '분양대행사가 벌인 일이기에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며 계약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설령 계약 취소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사,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시행사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사기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기망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해내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계약 취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측의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확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분양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모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사기 수법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에, 각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