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9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광고를 내걸어 금전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을 속여서 개인 정보를 받아낸 뒤, 100억 원대 대출보이스피싱 피해를 주고 잠적한 사기 일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본 금융회사에서는 개인 정보를 넘긴 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각각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법원은 해당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금융회사 측에서는 본인 여부를 전화 한 통으로 물어보고 반년 동안 현장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법·부당 대출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신분증, 인감도장을 맡기는 행위도 과실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가 배상을 요구한 2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랄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대출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달리, 대출보이스피싱 사기는 타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을 진행한 후 해당 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례 또한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잡히더라도 서두의 사례처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사기조직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까지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을 물어 일부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거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 대다수는 억울하게 지게 된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법원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이 작성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해당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었더라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를 적합하다고 믿은 금융회사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원의 판례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도용당하여 3곳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대출하여 편취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A 씨는 인터넷전문은행 3곳을 상대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은 휴대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만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마치고 대출을 바로 승인한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피해자 A 씨가 대출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해 억울한 채무가 생겼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에게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여 채무 이행 책임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내야만 피해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진행되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한 사건인 만큼,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안정적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봤음에도 범죄조직이 잡히지 않아 피해 복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확실하게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실제로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인 소비자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의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에이엘에서는 대출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