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민사소송절차 이것만 기억하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원, 경찰서, 법원 등을 드나드는 일이 없기를 모두 희망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인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생각지도 못한 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더구나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철렁하고,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심란한 가운데 어려운 법률 단어들을 사용하여 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에 우리는 학습해야 하고 법을 가까이하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정의와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규정지은 법률은 민사소송법이라 칭하며,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는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란?
민사소송절차는 제2편 제1심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1) 소의 제기, 2) 변론 및 준비, 3) 증거, 4) 제소 이전 화해 절차 등 4장으로 구성됩니다.
1) 소의 제기 : 소장의 기재 사항 및 객관적인 병합, 소장 심사권(재판장), 변론준비 절차 등
2) 변론 및 준비 : 준비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 사항, 증거조사 등
3) 증거 : 증인신문, 서증 및 검증, 당사자 심문 등
4) 화해의 절차 : 화해 성립 경우 / 비성립 경우, 화해 비용 등
여기까지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해하시기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위 어려운 용어들로 나열되고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을 개인이 혹은 변호사를 통해 위 민사소송절차 기준대로 소송을 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는 곧 소송 준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만 이를 통해 걸맞은 대안을 변호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변호사는 민사소송절차 순으로 사건 유형을 파악하고 유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들을 수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등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을 무조건 권유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가벼운 혹은 소액 민사소송 같은 경우 자문만으로도 개인이 현명하게 스스로 해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수년간의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힘쓰고 있으며, 모두 같은 무게감으로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도,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 학습하고 본인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톡을 통해서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만큼 원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알아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변호사가 만난다면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출처] 민사소송절차 이것만 기억하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