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흉기 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와 B 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80시간, B 씨에게는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둘은 작년 4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A 씨 집으로 서로를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씨 아들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식탁 위 흉기를 집어 들어 B 씨에게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B 씨 왼쪽 팔꿈치와 왼쪽 눈 쪽 피부가 찢어지게 했습니다. B 씨도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A 씨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흉기를 A 씨에게 수차례 휘둘러 A 씨 오른쪽 이마와 오른쪽 옆구리가 찢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B 씨가 가한 폭행으로 A 씨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라면서도 "둘이 각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최근에는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쟁으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말이 오가면서 감정적으로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쌍방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쌍방폭행 합의를 진행하여 전과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 합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잡아당기는 사소한 행위도 유형력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폭행을 한 두 사람 모두 폭행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폭행죄로 보이는 경우에는 쌍방폭행 합의를 통해 서로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면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나를 보호하는 방법, 즉 정당방위로 폭행을 한 것이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입증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경우, 둘째는 가해자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에 휘말린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이 행사한 폭행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폭력 수준을 넘어선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공격을 가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의 피해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합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의금 산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정신적 손해비, 휴업손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개인끼리 진행한다면 다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재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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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쌍방폭행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