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구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남 함안군 칠북면 (주)화천 일반산업단지에 공장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를 추진하던 도내 15개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화천일반산단 조용인 대표(60)는 "산단은 창원·함안·김해지역에서 임대나 소규모로 공장을 운영해오던 영세기업 15개가 실수요자 입주형의 공단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2곳이 부도가 나면서 나머지 15개만 남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A 건설에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문제는 분양대금의 130%에 달하는 약 770억 원 상당을 15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필서명이 없는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했습니다.
(주)화천일반산단 조용인 대표는 "연대보증 과정에서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직원이 연대보증 서류를 각 보증인에게 교부하거나 연대보증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15개 중소기업이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에 방문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중소기업 대표들은 PF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났다"라며, "연대보증은 몰랐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도 보증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연대보증은 가족이라도 절대 서주지 말아라"라는 어른들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차주가 신용도가 낮아도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의 소득과 신용등급이 높다면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했으며, 전화만으로도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채무자가 빚을 보증인에게 떠넘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이나 사금융권에서도 개인 간의 연대보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기업의 임원이나 법인회사 사이에서만 연대보증채무 융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보증인이 되기까지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 사람도 빚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가까운 지인이거나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연대보증을 서줬지만 억울하게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채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주채무자의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로 문의하시지만, 억울하게 연대보증채무를 졌다 하더라도 모두 해당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법으로 정한 월별 최저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총 부채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사행성 부채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부채의 종류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사채로 인한 채무를 가지더라도 본 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채무자가 본 제도를 통해 채권이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책받지는 못합니다. 주채무자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본 제도를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높은 탕감비율을 보장받기는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본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 신속히 법조인에게 해결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액의 채무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연대보증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 문의해주셔서 자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절차를 밟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연대보증채무 구제 해결을 위해서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