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악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이율 4천% 가까운 높은 이자를 받아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돈이 급한 상인들을 모으는 모집책과 대출금을 부담하는 자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차용증에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받아내 불법 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수사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을 적발하고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는 고금리 사금융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대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주제를 다뤄보기 전에 채권추심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개인 간 금융거래 혹은 상거래 과정에서 변제를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법으로 금지하는 추심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 합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에 포함되는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한다거나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빚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 경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을 통한 추심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대납 요구,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 추심대행업체가 압류·경매를 강제집행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포함됩니다. 돈을 빌렸더라도 이처럼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추심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빚 독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추심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이 당하고 있는 추심이 불법추심은 아닌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추심이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채권추심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안에 따라 1백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전의 판례들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인정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모두 동일한 소멸시효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권이라면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건 대금 등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어떠한 상황과 목적으로 진행된 금전거래인지 확인하여 소멸시효를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혐의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모든 추심 행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채로 인한 빚 또한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심 행위와 빚을 모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요. 최대 5년 동안 일부의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직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신청 자격 요건이 존재하니,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출처] 불법채권추심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