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 분쟁 등 어려움에 처했다면
제주시가 쓰레기처리장 사용 연장을 위해 주민들이 제시한 토지용도변경 협의안을 수용했다가 뒷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신축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기존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기존 봉개동 시가지 주변 43만㎡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시가 작성한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안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땅도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교통난과 상·하수도 처리난이 우려된다며 면적 축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는 진행 중인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면적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추가 요구된 민원 면적이 워낙 넓어 어디까지 포함할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쓰레기처리장 연장에 따른 보상은 주민 전체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사례는 일부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출처: 국민일보]
이처럼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은 여러 사람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쉽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용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용도변경이란, 처음에 지목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려 한다면, 행정절차대로 심사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토지용도변경을 원한다고 하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변경 전 전문가를 통해 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목적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고, 추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의 종류는 쓰임새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과수원, 하천 등 28가지로 나뉘며, 자연적 또는 인위적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용도변경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위적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허가받거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땅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개발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의 행위 및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했다 하더라도 변경 후의 쓰임이 부수적이거나 잠시 발생한 변화에 불과하다면 토지용도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용도를 바꿔 사용하다 적발된다면 불법용도변경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민법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본래 용도대로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인허가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본래 목적대로 다시 짓고,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용도변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용도변경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란, 땅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먼저는 토지대장과 이용계획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임야, 초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각각 전용허가 절차를 진행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기에, 시군 구청을 통해 건축 허가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지목의 변경 청구 사유를 포함한 신청서 외에도 각종 증명 서류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용도변경은 생각보다 제한을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토지용도변경 분쟁 등 어려움에 처했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