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 허위 작성 시 처벌은?
지난 11월, 시민단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0월 28일 유 전 기획본부장과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사준모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직서를 낸 2015년 2월 6일 이후 공모지침서 내용이 대거 수정됐고('성남도개공 측 50% 수익 보장'에서 '사업이익 1822억 원 수익 고정방식'으로 공고) 자신은 이처럼 변경된 공고안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라며 "유동규·유한기, 두 전직 본부장이 공고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황 전 사장 명의를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혹은 시행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는 목적, 공적인 의견, 문서 규격 양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성 명의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면 실무적으로 공적인 문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문서와 달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만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혹은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조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성립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작성했거나,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로 여겨질 만큼의 형식·양식을 갖춰 문서를 위조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행사할 의도가 있고, 사실을 담았더라도 작성자의 명의가 다르거나 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문서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 의도치 않게 본 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성립요건을 확인하시어 문서 작성 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문서 위조죄에는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의미를 헷갈릴 수 있는 위조와 변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행위는 위조, 변경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두 행위 모두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본 죄가 성립되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공문서 위조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와는 달리 공문서는 공적 권한을 가진 문서이기에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사문서 위조죄보다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면, 사기죄 혹은 사문서 위조죄까지 인정될 수 있어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자신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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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문서 위조죄 허위 작성 시 처벌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