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소지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에
지난 2020년 4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30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이 박사방 운영진에게 암호화폐를 건넨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경찰은 박사방의 무료, 유료회원이 닉네임을 기준으로 약 만 5천 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다양한 영상들을 주고받으며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아청물시청, 아청물소지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태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아청물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은 성범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아청물은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제작·유통·시청 등 아청물을 다루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N번방과 같이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아청물은 계속해서 유통 및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했다면 5년 이상~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배포·대여·소지·소개·광고·전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취업이 된 경우에는 해고,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합격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몇 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더욱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임이 알려지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청물시청, 아청물소지죄 등 아청물과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파일명으로 아청물인지 식별이 어려운 파일을 다운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청물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 소지를 넘어 아청물을 유포한 상황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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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청물시청 소지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