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에
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19세 A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이날 오전 5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7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A 군을 비롯해 동승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 군을 포함해 총 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경찰 출동 당시 A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7명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동승자가 있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사고를 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치명적인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에, 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죠.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많이 모르고 계실 수 있는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란,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부추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한 두잔 소량으로 마신 게 아니고서야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일정 수준 이상 음주를 했다면, 술 냄새를 맡거나 운전자의 대화나 행동을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승자 관점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해야만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또한 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가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와 손님 사이에서도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대리운전기사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대리운전기사 A 씨는 음주한 손님 B 씨의 요청으로 지인의 집에 내려주게 됩니다. B 씨는 이후 자신이 주차하겠다며 A 씨를 돌려보냈는데, 지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만취한 상태의 B 씨를 발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A 씨는 손님의 요청으로 하차한 이후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하차한 이후 만취한 고객이 운전할 것을 알았기에, '고의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 방조로 나뉘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소극적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도 않은 경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방조죄가 인정된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적극적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렸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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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음주운전방조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