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특수상해죄 합의금 처벌 대응은
식사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빈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변기섭 횡성군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작년 4월 중순에 강원 횡성지역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병으로 동석한 지인인 전직 공무원 A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변 의원은 A 씨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사건 당시 '변 의원이 직접 술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검찰의 주장과 '변 의원이 A 씨 자리 방면 허공을 향해 술병을 던져 A 씨가 다쳤다'라는 변 의원 측 주장을 두고 고의성 여부를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면서 변 의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기사 출처: 뉴스1]
상해란,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상처, 사소한 불편함,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상처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보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특수상해죄는 2인 이상의 단체가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2~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 위협했다가 실수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가까웠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를 고민하시는데요. 특수상해 합의금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끌어낸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감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에,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특수폭행 합의금을 요구하는 때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활용해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특수상해죄 합의금 처벌 대응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