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궁금하다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통법규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원칙상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현재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차량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따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법규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나, 발만 걸치고 있어도 보행자 의무 보호가 적용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역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등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3회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의 10%라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라는 수단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아무리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기에 운전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분은 피해갈 수 없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이 적용될까요? 신호·안전표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정해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 과속한 경우,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후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위반, 화물 고정 위반, 건널목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모든 운전자가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비슷한 사고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선처를 받아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분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라면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어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1~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궁금하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