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요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성폭행 피해 진술로 A씨는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경찰이 신병확보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임의동행하는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현행범체포를 하려면 범행 중인 경우에 체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에 현행범체포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A씨가 살고 있는 자택에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는 사망, 남동생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 혹은 바로 직전에 불법행위를 끝낸 자를 현행범이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을 발견하여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체포'라고 합니다. 범인이 불법행위를 행한 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상 현행범이 아니기에 현행범체포는 불가하지만, 사안에 따라 준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체포와 구속 모두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체포, 구속을 진행할 때는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는 범인을 발견한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체포했다면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48시간 이후 범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경찰이 아닌 그 누구라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현행범체포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현행범체포를 당한 경우라면, 위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서 부당한 처벌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이 홀로 경찰을 상대로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하는 경우,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경찰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경찰관과 다툼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으니,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체포 이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범체포 요건이 성립하여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은 반드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범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행범체포, 구속 등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신속하게 도움 요청하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체포가 된 경우라면, 신체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기에 무혐의를 입증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출처] 현행범체포 요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