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준칙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법원의 인가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전체 변제금 중에서 일부는 면제 결정을 받게 되고,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밝힌 변제 기간 단축 준칙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중증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양육자나 한부모 가족의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작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청년 채무자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원은 해당 준칙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복귀 의지가 강한 청년 채무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채무 금액을 갚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변제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빚진 돈을 갚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거운 빚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이유와 원인 등의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 신청인과의 면담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신청한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로 개시결정이 나고, 개시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로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변제계획이 승인되면 인가 결정이 나게 되죠. 이후부터는 모든 신용불량 및 압류가 해제되고 채무자는 3~5년간 자신에게 내려진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치에 비해 채무의 규모가 더 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 최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신청인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3년간의 변제 기간에 성실히 변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보증, 심지어 개인 간의 채무까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무원이거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모든 독촉, 추심이 중단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채권자의 압류,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며, 매달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만을 변제하면 되기에 변제 금액 이외에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이 홀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게 되면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거나 미흡,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절차 기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시결정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의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각각의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모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빈틈없이 준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개시결정이 나야만 채권자의 독촉, 협박,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