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해마다 성희롱을 포함한 풍기문란 등의 성비위 문제가 불거진 데다 국책 연구비인 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동료 여직원에게 어깨동무를 걸고,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9년에 풍기문란(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안기술연구소(NSR) 센터장 B씨도 2015년에 하위보직자 여러 명에게 총 15번에 거쳐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2018년 풍기문란 건으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이 발표한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징계 건수는 2015년 38건에서 2019년 111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성추행 등 풍기문란은 2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풍기문란이란 풍속이나 규범 따위를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주며 어지럽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기문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하며 현재는 법률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알몸을 이성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던 일명 '바바리맨'의 행위가 대표적으로 풍기문란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풍기문란죄는 물리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을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풍기문란죄의 의미를 설명드렸듯이, 공공연하게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성립될 수 있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일어난 행위 모두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풍기문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파력이 뛰어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풍기문란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문란죄 의미 속 '음란행위'는 꼭 성적 의도를 표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노출하는 등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인지를 말하는 것이며, 범행 장소나 시간, 노출 정도, 노출 부위, 동기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음란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풍기문란죄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경범죄로 처벌될 수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풍기문란죄는 성범죄에 속하며,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도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과거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채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 실제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SNS와 같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란행위와 함께 특정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했다면 모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 그저 불쾌감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경범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풍기문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죄목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다뤄지는 사안이니만큼, 사건 초기 빠르게 대응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풍기문란죄 실제 처벌 대응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