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튜버를 통해 '역대급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병나발을 불면서 운전한 음주운전 현행범을 검거했다"라고 얘기하며 병나발을 분다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상 속 차주 B씨가 실체 차 안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난폭·음주운전을 하자 한쪽으로 차를 멈춰 세웠는데, 그는 소주병을 불며 얘기를 하다 도주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차 열쇠를 뺏고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후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의 통화에 따르면 B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및 보복 운전에 음주측정거부 등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 이전에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도 음주측정거부 및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장용준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데, 재차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한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 행위는 추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게 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장용준 씨처럼 도로교통법상 처벌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적발되어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 차량에 탑승한 채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로 판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된 위험이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에서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응해야 가중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이 두렵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처음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문과 탄원서도 홀로 작성했다가는 오히려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작성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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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음주측정거부 가볍게 생각했다가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