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만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으며, 해당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그를 애도하면서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10회 이상 음주운전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해당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면허 정지 혹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이하의 경우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무관하게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적발 시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1~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운전자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본인이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먼저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며, 이후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또는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게 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범한 당사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반성문을 통해 반드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반성문이라 하여 너무 감정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별다른 내용 없이 너무 길게 글을 작성하는 것 또한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에는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내용과 자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겠죠.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홀로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다 보면 자기감정에 빠져 횡설수설하게 될 수 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 실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운전반성문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최대한 빠르게 문의하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음주운전반성문 감형? 확실한 방법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