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축 사료 생산량을 부풀린 허위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여 45억 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특경법상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00농업회사법인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 아울러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리인 기소처분은 크게 구약식과 구공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중 구공판이란,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구공판은 다시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 2가지 처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공판의 의미를 살펴봤듯 구약식 처분과는 달리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기에 법정 다툼을 거쳐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불구속구공판에 처한 경우에도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면 곧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피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로 마무리될지 결정됩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불구속구공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의 뜻을 몰라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려지는 처분인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불구속구공판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통해 범법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행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구속구공판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홀로 재판을 준비했다가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구공판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후 보통은 1달 이내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에서는 핵심만을 담아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법률 대리인이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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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구속구공판 대비할 때 핵심이 되는 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