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작년 그룹 S.E.S 출신 슈가 美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명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피소를 당한 사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슈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건물 또한 가압류 신청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A씨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슈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원고 측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대여금은 지인들 사이에서 빌리게 되는데요. 친하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인 중에서도 꽤 가까운 사이의 지인에게 대여금을 빌리게 되죠. 그런데도 그렇게 빌려준 돈은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란 연락도 취해보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바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부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기에 오랜 기간 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다면 돈 돌려받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또한 엄연히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때 대부분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증여였다고 반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방과 나눈 카톡 혹은 음성통화 녹음 내용 등을 통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이 이 사안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시점에 돈을 빌리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며 거짓으로 약속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집행권원을 취하게 되며, 그 후부터는 상대의 통장이나 부동산 등 압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회사원이라면 그 회사를 통해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연인 관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송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대부분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데요. 차용증 외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려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상업적인 행위에 대한 대여금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기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장을 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신속하게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것만은 꼭|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