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지난 23일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운전자 20대 B씨를 뒤쫓아가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고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 차주를 위협할 행위를 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특정인에게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과 특정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에까지 위협이 되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상해, 폭행, 손괴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본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일로도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2명 이상의 다수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목 앞에 '특수'가 붙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써, 자동차 또한 위험한 무기로 인정되기에 특수손괴 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난치병에 걸리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2년~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기에 반드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행위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그러나 우발적이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처벌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에이엘은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복운전처벌 강화 대응은 이렇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