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라 생각했으나, A씨가 손을 떨고 땀을 흘리는 등의 모습을 의심한 경찰은 간이 마약검사를 통해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차량에서는 주사기 3개, 액상 카트리지 등도 발견되었고, A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집 안 물건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려 체포된 30대 남성 또한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류 범죄가 매우 적게 발생하는 나라였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최근 들어서는 마약류 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마약류 범죄는 5만 8천여 건이 발생했고 10~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들의 권유로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다면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로 확실하게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선의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소유, 판매, 사용 등 마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약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 모든 마약류 사범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을 취급한 대상의 행위, 범행 기간, 투약이 이뤄진 횟수 등 다방면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에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물과 혼합하여 마시게 되면 몸을 이완시키고 고취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투약한 후 3시간 이상이 흐르면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 적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약물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대마 또한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젤리나 쿠키 등으로 만들어져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 수입, 제조,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이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 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한 자,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와 같이 마약의 원료 식물을 재배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얽혀 있는 마약범죄의 경우, 적발된 자는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기에 자신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자가 체포되었다면 자신까지 구속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수사를 넓혀가기 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마약사건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면서도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준비하고,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 범죄와는 다르게 마약범죄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엘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전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마약검사 적발? 형량은 얼마나 될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