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전동 퀵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PM(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교통사고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습니다. 손보협에서 이번에 공개한 과실비율 기준은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PM을 탑승하여 운전/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PM 운전자의 과실이 100%에 해당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유 PM이 지난 2018년 150대에서 올해 3월 기준 6만 8천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PM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483건에서 작년 2020년에는 1525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PM과의 사고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횟수도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분쟁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분쟁도 증가할 조짐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분쟁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충돌이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처벌 혹은 교통사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여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속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많은 분이 '벌금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뿐만 아니라 금고형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금고형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로 이어지려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진단서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정 혹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술을 듣고 발급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결과를 투명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서는 진단서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인정되고 있기에 교통사고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경찰 또는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해, 과실 정도나 범죄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서는 최종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교통사고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섣부른 합의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합의 금액은 보험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며 피해자를 위한 결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어느 입장에서라도 확실한 대처를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교통사고분쟁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사고 발생한 후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교통사고분쟁 잘못 대응했다가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