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며 여러 차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5월 사이 6번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전히 교통사고 합의금 사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란 예상할 수도 없고,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우선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또한,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속하거나,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사고 발생 초기 시점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교통사고형사합의금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춰볼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양형 참작의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사실, 합의 금액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부분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회 형평성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합의 이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와의 약속에 대해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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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적절하다의 기준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