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J양으로부터 허위 성폭행 피해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J양으로 지목을 받은 가수 제이세라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성폭행당했다는 거짓말로 협박했다'라고 지목한 상대방에 대하여 준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제이세라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으나 고소할 용기가 없어 조용히 사건이 지나가길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자신과 성적 접촉을 했다며 떠벌리는 상대방의 행위를 알게 되자 상대방을 추궁했고, 그는 수면제 먹은 것을 몰랐다고 대답했다는데요. 이에 제이세라 측은 자신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항거 불가능의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상대방은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성적 의사를 강제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준강제추행은 타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대표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되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이 된다는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를 범했다면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 또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습적이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이었다면, 두 사람 외에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만 있다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음주로 인해 당시 기억이 흐릿해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여 신빙성 있는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판결을 떠나 성범죄 혐의를 받기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낙인찍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겠지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준강제추행죄 현명하게 대응해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