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500억원대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3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함께 한류스타 A씨도 해당 투자사기로 1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한류스타 A씨로 소녀시대 태연이 지목되었지만, 이에 태연은 해당 사건은 자신과 연관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태연은 아니지만 한류스타 등 연예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심리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사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가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세운 후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개발 호재 등 단기간 내로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이며 매매까지 맡아주겠다고 홍보하여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으로 수백명이 동시에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금액은 수십, 수천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게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로 해당 토지를 매매하고, 어떤 이들은 큰 금액의 빚을 내서까지 매매를 진행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해보기도 하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토지를 매매한 것은 사실이기에, 그저 개발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사기였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해당 사기범죄 조직이 도주해버린 뒤라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로 판매되는 토지는 대게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보여준 땅과 다른 토지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획부동산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을 판매하는 업체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고 중개업소 또한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자신이 계약하는 땅이 자신이 본 토지가 맞는지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작정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획부동산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경우 사기죄 죄목으로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과거 사기 범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상을 얻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재판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이 창피하여 피해를 입고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니 빠르게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기획부동산사기 알아채는 방법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