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위증죄와 공직선거법 위반되로 고발할 것이라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 바꾸기로 위증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고발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위증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이후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법정에서의 선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선서의 내용처럼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의 거짓된 증언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모해위증 혹은 거짓 감정 등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의 증인의 말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판결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죄를 범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해의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때때로 증인이 기억하는대로 진술을 했으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증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바로 '허위 진술'인데요.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진술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위증죄는 허위 진술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증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허위 진술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고의성을 증명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위증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만을 가지고 홀로 대응에 나선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위증죄로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위증죄 확실하게 대응해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