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는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 5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 대해 잇달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등 신체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명 이상이 공무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복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기에 처벌 형량이 다소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다양한 행위로 인해 폭행죄, 상해죄 등 여러가지 죄목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실수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해당 죄를 범하는 것을 주의해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범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경찰관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 내부지침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당사자가 된 경우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경찰관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는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지 따져보고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선고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일반 사건과는 달리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벌금형을 끌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당사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무엇이 내게 유리한 증거인지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면하기 위한 방법은|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