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었음에도 2020년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송 중 72.3%를 차지하는 민사소송은 전년보다 7만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소송 사건 중 형사사건은 감소한 데 비해 민사소송은 증가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사기, 부동산 분쟁, 교통사고 등 주변해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은 증가한 것을 앞서 소개드린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피고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피고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정 명령문에 따라 기간 내 소장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소가 각하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진행 없이(변론 없이) 원고가 승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피고는 원고가 보낸 소장의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무대응해서는 안되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게 되고,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거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수차례의 변론을 걸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정당한 판결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를 대등한 입장으로 보고, 패소한 측에서 승소 측의 재판 진행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전문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여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판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한 후 항소를 하면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그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소송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관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한 채 진술하여 차후 증거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소송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다가 패소하여 상대방의 재판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혼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무료법률상담 받아 민사소송 조언을 받아보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과 전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민사소송 최소한 이건 알아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