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K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와 연애를 하던 기간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과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A씨는 배우 K씨가 용기를 준다면 출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K씨는 그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낙태를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A씨는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배우 K씨의 태도는 돌변했다고 하는데요. 배우 K씨는 A씨에게 수술비 병원비 200만원만 보내주었고, 미안해하기는커녕 협박을 하고 트집을 잡는 등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쏟아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증거사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A씨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글은 종종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직까지는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공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반대로 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연예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루머가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결국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허위사실 유포죄를 범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다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수성 이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일 때 충족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이나 개인 채팅장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일어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허위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요. 꼭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나열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사건처럼 대부분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데요. 동일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에서보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이들에게 퍼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형사사건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셔서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피하려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