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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 복비 계산,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컨텐츠들을 업로드 해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간단한 꿀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동산 복비 계산과 '부동산 복비를 무조건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상한선(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요율표를 참고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금액과 요율표에 나와있는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중개보수 최대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있는데요. 보증금, 월세, 전세 등을 기입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최대 요율이 적용된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꿀팁!! 위 부동산 복비 계산기로 계산한 중개보수와 실제로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비교해보면 중개 수수료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네이버 계산기로 확인한 부동산 복비 계산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한도를 넘는게 아닌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중개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가 되는데, (중개계약서와 달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들어감) 최종적으로 계산된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 나와있기에 중개 수수료란에 맞게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보수를 90만원 준 것으로 되어있다면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를 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많이 줬을 경우에는 초과분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즉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준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말로 요구한 경우에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시청이나 구청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보다 부동산 복비를 더 받는 것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깎을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중개 의뢰 단계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중개 의뢰 단계에서 복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개사는 당연히 최대 한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될 때 쯤 가서 부동산 복비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다른 의뢰인이 이 매물을 사고 싶어한다면 복비를 최대한도로 주는 의뢰인에게 해당 물건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뢰 단계부터 협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협의한 것에 대하여도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기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아래 댓글 링크(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로 실시간 비대면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부동산 복비 계산, 이렇게 하면 줄일 있다?|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