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확산되던 '딥페이크' 피해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제작되어 있는 영상 속 인물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교묘히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 어플까지 등장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들이 SNS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앱 중 하나인 리페이스는 다운로드가 1억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8월에 출시된 페이스플레이라는 앱 또한 벌써 다운로드수가 10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가 하나의 놀이로 여겨지는 가운데, 불법합성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단속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딥페이크 처리 건수는 1,40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6월~12월) 대비 2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 산하기구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작년 24곳의 성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1만 1800여건의 불법합성물을 추적한 결과, 전체의 20%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 나라에서 현행법상 대처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작년 6월부터 딥페이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합성의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딥페이크 사진 혹은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 반포,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디지털성범죄로서의 처벌 뿐만 아니라, 불법합성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죄 선고로 징역 및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원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서 등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취직 제한, 직장 내 별도 징계, 승진심사에서의 불이익,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양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전문 법률지식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에 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혐의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딥페이크 처벌 고민하고 있다면?|작성자 lawal
